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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

지역소멸 위기 지역 해결 방법, 고향사랑기부제

  • 2022.12.23
  • By 콘텐츠팀

여러분은 지역소멸​에 대해서

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

​

아마 뉴스나 유튜브를 보다가

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.

그만큼 지역소멸은

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

​

오늘은 위기브와 함께 지역소멸의 원인과 현황

그리고 지역소멸 해결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.

​

​

지역소멸이란?

우리나라가 지방소멸을 넘어

지역소멸 시대에 진입했습니다.

​

‘지방소멸’이란

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뜻하며,

‘지역소멸’이란

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까지 줄어드는 현상을 뜻합니다.

​

최근 인구감소가 수도권·광역시로 확산되면서

지역소멸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.

​

​

지역소멸 현상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?

지역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은

'저출산 고령화'에 있습니다.

​

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,

202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

인구의 데드크로스를 기록했습니다.

​

*데드크로스 :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지면서

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지점

​

​

인구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,

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보니

지방소멸은 가속화될 수 밖에 없겠죠.

​

2021년 수도권 인구 비율은 50.4%로

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어갔으며,

수도권에 전국의 사람들과 자원이 모여

발전을 하는 동안

상대적으로 지방은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​

지방소멸, 지역소멸!

결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죠.

​

​

지역소멸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?

2022년 11월,

산업연구원은 ‘K지방소멸지수’를 토대로

전국의 시군구의 인구변화를 조사한 결과

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59곳을 지정했습니다.

​

여기서 잠깐!

‘K지방소멸지수’란?

산업연구원은 ‘K지방소멸지수’ 지표를 개발했습니다.

​

인구 증감률, 1인당 지역 내 총생산,

지식산업 비율, 1인당 연구개발 비용,

산업의 다양성, 고용 상황 등을 근거로

소멸지수를 크게 6개로 분류했는데요.

​

‘소멸무관 → 소멸안심 → 소멸예방

→ 소멸선제대응 → 소멸우려 → 소멸위험’ 로 분류되며

소멸위기 지역은 소멸우려, 소멸 위험 단계입니다.


​

산업연구원은

‘소멸무관’ 지역 15곳,

‘소멸안심’ 지역 66곳,

‘소멸예방’ 필요 지역 31곳,

‘소멸선제대응’ 필요 지역 57곳,

‘소멸위기’ 지역은 59곳으로 지정했습니다.

‘소멸우려’은 50곳, ‘소멸위험’은 9곳입니다.

​

​

소멸위기 지역 59곳을 지역별로 보면

전남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,

강원이 10곳, 경남 9곳, 경북 9곳,

전북 6곳, 충북 3곳, 충남 2곳, 부산 2곳, 인천 2곳,

경기 2곳, 울산 1곳 순이었습니다.

​

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죠.

물론, 정부와 지자체에서

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​

​

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

정부와 지자체가 하고 있는 노력은?

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면,

인구의 지역적 편재로

지방의 자립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.

​

행정안전부는 ‘지방소멸대응기금’을 마련해,

지역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.

​

지방소멸대응기금은

지자체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

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

각 지자체에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입니다.

​

​

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

‘청년 마을 만들기’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

​

청년 마을 만들기는

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,

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​

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,

지역에는 활력을 줄 수 있겠죠?

​

​

지역소멸 위험지역을 위해

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?

곳곳에 닥친 위기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?

지역소멸 문제 해결에 있어서

가장 중요한 것은 ‘지속적인 관심’입니다.

​

오늘 여러분께서는 위기브가 알려드린 내용을 읽고

지역소멸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을 텐데요.

그렇다면, ‘지속적인 관심’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?

바로 ‘행동하기’겠죠.

​

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

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가

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​

개인이 연간 500만 원 한도로

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하면

그 지역은 복지·의료·문화·예술·청소년 육성 등

주민 복리 증진사업에 활용​합니다.

​

지역을 살리는 제도, 고향사랑기부제에

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?

​

2023년 1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!

대한민국의 지역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.

 


 

#고향사랑기부제 #고향사랑기부 #연말정산 #세액공제 #답례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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