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1월 1일, 새해 첫날부터

전국 지자체에서 ‘고향사랑기부제’가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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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덧 올해가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,

새롭게 시작되는 기부 정책인

‘고향사랑기부제' 시행에 대한 지자체들의 고심이

깊어지고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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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들은 기부자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 시

보답할 답례품 선정뿐만 아니라,

우리 지자체에 도움이 될 다양한 모금 전략을

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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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기부제는 여느 기부와 비슷하게

기부자의 의지로 완성되는 기부제도이지만,

다른 점도 분명 존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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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부족했던 재정을

확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쓸 수 있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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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은 고향사랑 기부 참여로

내 고향 혹은 내가 좋아하는 지역 발전에

한 몫 했다는 뿌듯함은 물론

세액공제와 특별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

다른 기부와 차이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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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‘국세통계연보'에 따르면,

2020년 우리나라 기부금 총액은

14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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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중 개인 기부금은 65%, 기업 기부금은 35%로

개인 기부금 총액이 기업 기부금 총액을 앞지르고 있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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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개인의 기부 동기는

2000년대 초반 동정심이 64.6%,

사회적 책임감이 26.6%였다가,

2017년도와 2019년도엔 사회적 책임감이

각각 31.3%, 30.8%로 가장 높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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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로는 동정심 > 사회적 책임감 > 개인적 행복감

> 종교적 신념 > 세제혜택 순이였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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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개인의 기부는

100% 세액공제가 되지 않아도,

답례품이 없어도, 아무런 대가 없이도

기부하는 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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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7월 한국리서치가 실시한

‘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’도

잠시 들여다볼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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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문조사의 응답자의 66%는

‘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내가 지정하는 것이 좋다’고

대답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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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분 기부자는 답례품 구성 및 혜택도 중요하지만,

내가 낸 기부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,

사용 용도를 지정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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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 이러한 기부의 ‘투명성’과

기부의 원래 목적인 ‘도움과 상생’의 의미를

꽃피울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형태로

‘지정기부(GCF)’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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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기부란,

지자체가 기부금의 구체적인 용도를 제시하고

크라우드펀딩을 통해

기부자들의 기부금을 조달 받는 받는 방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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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,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

기부금이 쓰이길 바라는 기부자들이

보통 이 기부 형태에 참여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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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008년도 8월 시행되어

약 14년여간 자리 잡은 일본 고향납세 사례를 보면

'지정기부'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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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쿠시마현 쇼와촌에 위치해 있는

1937년 건축된 목조건물 ‘가부 마루 초등학교’는

1980년 폐교 후 몇 번의 해체 위기를 맞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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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일본 고향납세의 지정기부를 통하여

기적적으로 다시 보수되었으며,

이제는 새로운 관광지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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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메미가사키 동물공원은

희소한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동물원으로

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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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, 동물원을 운영하기 위한

시 예산이 언제나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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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나가와현 가와사키는

시설 재정비와 각종 동물 의료용 장비 구입을 위한

모금 프로젝트를 통해 고향세를 받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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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고향세를 통해 시설이 정비는 물론,

동물의 건강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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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도

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면

지정기부 모금 전략은 꼭 필요한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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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양구군의 경우,

22년 7월 기준 2만 명의 인구를 간신히 넘어

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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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의 경우 세수감소로 인해

직면해 있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도 몹시 어렵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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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양구군은 돈사가 많아

악취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지만,

이를 억제하기 위한 악취저감장치를

양구 군비로 매번 구입하기는 어려운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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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,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시 양구군이

악취저감장치 구입 모금 프로젝트를 개설한다면

고향사랑기부금을 모아 해당 문제를

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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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, 그동안 세수감소로 인해 해결하지 못했던

양구군의 다른 지역 문제들도 지정기부를 통해

해결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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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해 드린 사례 외에도

교육, 복지, 지역산업 진흥, 관광, 환경과 안전 분야까지

지정 기부(GCF)​는 지역이 가진 다양한 문제점을

기부자들과 함께 해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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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다가 처음부터 기부금의 사용처가 명확하다면,

투명성을 추구하는 기부자의 기부 동기를

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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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고향사랑기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

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며

답례품을 선정하고 개발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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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기부의 본래 목적을 살리며

지역과 기부자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

지정기부형 기부 방식도

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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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한발 다가온 지금,

지정기부 형태의 기부 방법에 대해

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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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료 출처]

(1) 농민 신문, [고향세 답례품] 고품질 농축산물 ‘1순위’…가공품‧여행상품권 ‘물망’, 2022.10.12.

(2) 강원도민일보, ‘나에게 고향은?’ 국민42% 태어난곳 ...59% “고향사랑기부제 참여”, 2022.09.09.

(3)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, "[분권레터] 일본의 사례로 알아보는 고향사랑기부제", 2022.09.06.

(4)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(제196-1호) 여론속의 여론, "고향의 의미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인식", 2022.09.07

(5)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, “[분권레터] 일본의 사례로 알아보는 고향사랑기부제”, 2022.09.06

(6) 이로운넷, "고향사랑기부제, 놓칠 수 없는 기회", 2022.09.19